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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규정

* 2019. 5. 8. 제정

* 2019. 5. 2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 이라 한다) 정관 제4조제4항에 의거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의 평가·인증을 위한 업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란 대학의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교육과정)이 정평원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재상을 근간으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필요한 교육성과, 프로그램(교육과정) 운영, 교육여건 및 지속적인 교육 개선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개정 2019.5.29.>
  2. ‘주기’란 동일한 평가·인증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인증 최대 유효기간인 5년을 하나의 주기로 하여 순차에 따라 순번을 부여하여 주기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함.
  3. ‘회차’란 한 주기 내에서 시행한 평가·인증 일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시행 횟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순번을 부여한 것을 의미함.
  4. ‘프로그램(교육과정)’이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에 따른 [별표 1]의 ‘보건의료정보관리 관련 교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학부, 학과, 전공 등)를 의미함. <개정 2019.5.29.>
  5. ‘피 평가 대학’이란 정평원의 평가·인증 대상으로 신청이 완료된 대학의 프로그램(교육과정)을 의미함. <개정 2019.5.29.>
  6. ‘예비인증 (2년)’이란 제4조제1항제2호의 신규 평가 대상 대학의 평가 후 부여하는 판정 유형으로서 판정 당시 부여한 예비인증 2년은 인증 유효기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인증 2년, 인증 1년 또는 예비인증 취소로 인증 유효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함.
제3조(평가·인증의 대상)
① 정평원의 평가·인증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 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그램(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 이어야 함.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표 1]의 ‘보건의료정보 관리 관련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제4조(평가·인증의 구분)
① 제3조제1항의 평가·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해당 평가에 따른 제19조 및 제20조의 인증 판정 유형을 적용한다.
  1. 정기 평가 : 신규 평가에서 인증 판정을 받은 후 프로그램(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졸업생을 1회 이상 배출하고 인증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평가·인증을 받는 경우
  2. 신규 평가 : 2020년 3월 1일 현재 프로그램(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교육과정)에서 교육한 졸업생을 1회 이상 배출하지 않은 경우, 2020년 3월 1일 현재 프로그램(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대학에서 프로그램(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확정한 경우 <개정 2019.5.29.>
제5조(평가·인증 조직)
정평원의 평가·인증 사업을 위한 조직은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평가·인증기준

제6조(평가·인증 기준)
① 정평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을 위하여 평가·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한다.
② 평가·인증 기준의 개정은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호다목의 기준개발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호가목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준개발위원장은 연구 용역을 통해 평가·인증 기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④ 평가·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운영규칙’(이하 ‘평가·인증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9.>

제3장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제7조(평가·인증 절차)
① 정평원의 평가·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인증 시행 공고
  2. 평가·인증 신청
  3. 평가팀 구성
  4.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대학)
  5. 서면평가 및 서면평가 결과 조율
  6. 방문 전 보완 컨설팅
  7. 서면평가 결과 및 방문 전 보완 컨설팅 보고서 통보
  8. 서면평가 결과 대응 및 자체평가 보완서 제출(대학)
  9. 방문평가
  10. 방문평가 결과 보고서 및 예비논평서 제출
  11. 예비논평서 조율 및 통보
  12. 논평대응서 제출(대학)
  13. 최종논평서 조정
  14. 최종 판정
  15. 평가 결과 통보
  16. 이의신청(필요시)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대학이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10일 이내에 정평원에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제8조(평가·인증 시행 공고)
① 정평원은 년 1회 이상 평가·인증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평원은 정기 평가·인증 시행일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정평원은 평가·인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2항 이외에 평가·인증 시행 일정을 추가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평가·인증 신청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정평원은 평가·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2항 및 제3항의 공고 시 평가·인증 수요를 고려하여 회차별 평가·인증 대상 대학수를 한정할 수 있다. <신설 2019.5.29.>
제9조(평가·인증 신청)
① 평가·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제8조의 평가·인증 시행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기 평가 대상 대학의 평가·인증 신청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의 평가·인증 신청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의 평가·인증 신청은 인증 판정을 받은 당해 연도부터 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제5호의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은 해당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평가·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인증 신청 요건)
① 평가·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평가·인증 운영규칙’제12조(평가·인증 신청 요건)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평원은 제1항의 평가·인증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방법)
① 정평원의 평가·인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평가: 피 평가 대학이 정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평원의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함.
  2. 서면평가: 정평원의 평가팀이 피 평가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해 서면평가를 함.
  3. 방문평가: 평가팀이 피 평가 대학을 방문하여 비치 서류 및 면담 등을 통해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함.
제12조(평가팀)
① 정평원은 서면 및 방문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2호가목의 평가팀을 구성한다.
② 평가팀의 평가 위원은 정평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평가팀에는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위원 이외에 참관인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관인은 정평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29.>
④ 평가팀의 구성 및 자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평가·인증 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13조(조정활동)
① 정평원은 평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2호나목의 조정위원회에서 평가팀 간 평가 결과에 대한 조율 및 조정활동을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인증 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14조(판정 활동)
① 피 평가 대학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의 심사는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호바목의 판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판정위원회는 평가사업단의 판정위원회 제출보고서, 최종논평서 등을 검토하여 제19조 및 제20조의 판정 유형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9.5.29.>
제15조(결과 통보)
정평원은 피 평가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그 판정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피 평가 대학은 정평원의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피 평가 대학은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평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평원은 피 평가 대학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2호다목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여부를 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심사 비용은 피 평가 대학이 부담하며, 재심사 비용은 재심사 평가팀의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에 소요되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5.29.>
⑤ 정평원은 제4항의 재심사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신설 2019.5.29.>
제17조(수수료)
① 정평원은 평가·인증 시행 및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적정 수수료를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정평원의 평가·인증 수수료는 인증 신청 수수료와 인증 유지 비용으로 구분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동안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인증 신청 대학은 신청서와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인증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 신청이 완료되며 피 평가 대학으로 지정된다.

제4장 판정 및 인증 유효기간

제18조(판정 및 평정)
① 제14조의 판정은 각 평가 요소별 평정 결과에 따른다.
② 평가 요소별 평정 척도는 평가 기준의 목표 수준 달성 여부에 따라 ‘만족’, ‘보완’, ‘미흡’, ‘결함’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③ 신규 평가의 경우 ‘평가·인증 운영규칙’제6조(평정 기준) 제3항으로 정하는 소정의 평가 요소는 평가 기준을 판단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평가하지 못하므로 평정을 유보하고 판정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의 평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인증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9.>
제19조(정기 평가의 판정 유형)
①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의 정기 평가·인증의 판정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개정 2019.5.29.>
  2. 조건부 인증 :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보완이 필요한 교육여건과 프로그램(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3. 한시적 인증 :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미흡하여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교육여건과 프로그램(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4. 인증 불가 :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판정 유형에 따른 세부 판정 기준은 ‘평가·인증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신규 평가의 판정 유형)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의 신규 평가의 판정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3년)+예비인증(2년) : 제19조제1항제1호와 동일
  2. 조건부 인증 : 제19조제1항제2호와 동일
  3. 한시적 인증 : 제19조제1항제3호와 동일
  4. 인증 불가 : 제19조제1항제4호와 동일
② 제1항의 판정 유형에 따른 세부 판정 기준은 '평가·인증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인증 유효기간)
① 정평원의 평가·인증 주기는 5년으로 하며, 인증 판정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1. 인증 : 인증 유효기간 5년 <개정 2019.5.29.>
  2. 인증(3년)+예비인증(2년) : 인증 유효기간 3년, 예비인증 2년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의 확정은 제22조제2항에 따름
  3. 조건부 인증 : 인증 유효기간 2년
  4. 한시적 인증 : 인증 유효기간 1년
  5. 인증불가
② 제1항제3호의 조건부 인증 및 제4호의 한시적 인증을 판정을 받아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인증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 주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9.5.29.> ③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기간 시작 연도의 3월 1일부터 인증기간 종료 연도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5.29.>
제22조(중간 평가의 판정 및 인증 유효기간의 유지)
① 중간평가는 정기 평가에서 인증을 판정받았거나 신규 평가에서 인증(3년)+예비인증(2년)을 판정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유효기간 2년차에 시행한다. <개정 2019.5.29.>
② 정기 평가에 대한 중간 평가의 판정의 유형 및 인증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인증 유지 : 정기 평가의 인증 판정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판정하며, 정기 평가에서 판정받은 인증 유효기간을 유지함.
  2. 개선 권고 : 정기 평가의 인증 판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보완점을 개선하면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판정하며, 정기 평가에서 판정받은 인증 유효기간을 유지함. 단, 개선 권고 판정 1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여야 함.
  3. 한시적 인증 유지 : 중대한 변화 등으로 정기 평가의 인증 판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프로그램(교육과정)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 판정하며, 잔여 인증기간 중 3년차의 인증 유효기간만 유지하고, 재평가를 통해 개선이 되지 않아 인증 유지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잔여기간인 5년차 인증 유효기간을 철회함. <개정 2019.5.29.>
③ 신규 평가에서 제21조제1항제2호의 인증(3년)+예비인증(2년) 판정을 받은 경우 중간평가 후 예비인증(2년)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의 판정 유형에 따라 확정한다.
  1. 인증(2년) :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판정하며, 예비인증 2년을 인증 2년으로 확정함.
  2. 인증(1년) :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 보완 및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판정하며, 예비인증 2년을 인증 1년으로 확정함.
  3. 예비인증 취소 :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 판정하며, 예비인증 2년을 취소함.

제5장 인증 유지 및 관리

제23조(인증 유지 의무)
①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교육과정)은 인증 유지를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② 정기 평가에서 인증 또는 신규 평가에서 인증(3년)+예비인증(2년)의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교육과정)은 인증 유효기간 2년차에 중간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29.>
③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교육과정)은 인증 유효기간 중에 인증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정평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④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교육과정)은 인증 수수료의 연도별 분납금 및 인증 유지 비용을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⑤ 제2항의 중간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의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인증 운영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9.5.29.>
제24조(인증 유지 관리)
① 정평원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교육과정)이 인증 유효기간 중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② 정평원은 제23조제3항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호마목의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 철회)
① 정평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1. 중간평가 결과 한시적 인증 유지 판정을 받은 후 재평가를 통해 인증 철회 판정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의도적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 조치사항이 일정 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정위원회에서 인증 철회 여부를 판정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③ 정평원이 인증 철회를 통보할 때에는 인증 철회 시점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인증은 인증 철회 시점부터 인증불가 효력이 발효된다. <개정 2019.5.29.>
④ 인증 철회에 대하여는 해당 프로그램(교육과정)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3조 재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5.29.>

제6장 결과의 공개 및 보고

제26조(인증 결과 공개)
① 정평원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교육과정)의 명단을 정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개정 2019.5.29.>
② 평가·인증 결과 작성된 최종 논평서는 해당 프로그램(교육과정)에 한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9.5.29.>
③ 제15조에 따라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대학은 그 결과를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제27조(사업 보고)
정평원은 당해 평가·인증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7장 평가·인증 사업의 관리

제28조(평가 윤리)
정평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윤리지침'을 별도로 정하며, 윤리지침을 준수하여 평가·인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 보장의 의무)
① 평가·인증에 관련된 자는 평가·인증 과정 중에 습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정평원은 인증을 받기 위하여 피 평가 대학이 제출한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피 평가 대학이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정보를 해당 대학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단,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③ 정평원은 정평원 산하 각 위원회 위원 및 평가 위원 등 평가 관련 정보에 접근을 허용한 자에 대하여는 비밀유지 및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30조(문서관리 및 보존)
① 정평원은 평가·인증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기록물과 자료들을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서관리 및 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인증 문서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9.>
제31조(자체평가 지원)
① 정평원은 피 평가 대학이 자체평가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지원한다.
② 정평원은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평가·인증 규정 검토 및 개정 절차)
① 본 규정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증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호나목의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개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규정의 수정 의견이 제안된 경우 상시 검토할 수 있다.
②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발의한 규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사무국은 개정된 규정을 정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대학 등 유관기관에 안내한다.
제33조(개정 규정의 적용)
정평원의 평가·인증 시행 공고 이후 본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는 때에는 공고일 시점의 규정을 따른다.
제34조(제3자 의견 제시)
정평원은 피 평가 대학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제3자의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한다. 단, 이 경우에 정평원은 개인적인 불만, 입학, 임명, 진급, 직원 해고 및 학생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증 시행 공고일에 관한 특례)
2019년에 시행하는 제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은 제8조제3항의 후문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추가 평가⋅인증 시행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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