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관

* 2018. 12. 31. 제정

* 2019. 02. 26. | 2019. 05. 08. | 2019. 05. 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이라 한다.) 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ccreditation Board for Health &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영문약칭은 'KAHIME'로 한다.)이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평가·인증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정평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8길 2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정평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의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함) 시행
  2.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관련 연구, 개발 및 지원
  3. 그 밖의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② 정평원의 사업 결과물은 수혜자에게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를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정평원의 사업결과물을 제공할 때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 1항의 각호에 규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평가·인증 기준)
① 정평원은 평가·인증 기준을 매 5년마다 검토하여 그 기준을 개정 및 보완한다. 단, 정기적인 검토 이전이라도 평가·인증 기준의 기본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준에 대한 수정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 부분적인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정평원은 평가·인증 기준의 수립 및 개정 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수급 관리 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평원은 평가·인증 기준, 인증 비용 등 주요사항의 제·개정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 기준 수립 및 개정, 평가·인증 관련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정평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정평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설립할 때의 별지 1 기본재산 목록의 재산과 정평원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32조 정관의 변경에 사항을 준용한다.
④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정평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금의 관리)
① 정평원의 특수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재원)
정평원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운영에서 생긴 과실금, 사업 수익,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평가·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회계연도)
정평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정평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연간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정평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정평원은 상임임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1인
  3. 이사 12인 이내(이사장,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임원은 비상임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무를 총괄하는 임원 1인에 한해 상임직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임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장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원장의 선임과 임기)
① 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원장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2. 대한보건정보관리학회장
  3.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교수협의회 회장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위원장
  5.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장
  6.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인
④ 선임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교육계 · 법조계 · 언론계 각 1인
  2. 관련분야 전문가 3인
⑤ 이사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이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감사의 선임과 임기)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 2인 중 1인은 출연기관 소속 회원 및 직원이 아닌 자로 선출한다.
③ 감사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감사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감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평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정평원을 대표하며 정평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평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정평원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회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정평원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정평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을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5.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① 정평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장, 원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의 결정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그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정평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의 수립·승인 및 예산·결산,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제28조 제1항의 위원회 위원장 및 제31조 제1항의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정평원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출석회의로 할 것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회의로 변경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 제척사유)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3. 정평원과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7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
제28조(위원회 등)
① 원장은 정평원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29조의 운영위원회 이외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정평원의 평가·인증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평가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평가사업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평원 이사장, 정평원 원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이 각 2인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1. 평가·인증 사업 및 제28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제31조 제3항의 재무회계규정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사무국)
① 정평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②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의 자산관리, 재무회계 및 기타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정평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정평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4조(청산인)
정평원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 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35조(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보건복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평원 설립 허가 이전에 정평원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최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이 정관 제1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대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4조(기본재산 증액에 관한 특례)
정평원은 설립 당시 보건복지부의“보건복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기준”에 따른 재단법인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3년간 분납하여 기본재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부 칙 (2019.5.17.)
제1조(시행일)
이사회가 2019년 5월 8일 개정 의결한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기본재산목록(정관 제6조 관련)
구 분 종 류 금 액 비 고
동 산 현 금 30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
맨위로가기

공지사항

KABHIME
MEMBER LOGIN

접속자집계

오늘
21
어제
47
최대
90
전체
7,598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